대한민국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의 사례들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이러한 학교폭력문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처분에 불복한 재심 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, 민/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는 사례도 많습니다.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이들이나,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대한 공부와 즐거워야 할 학교 생활과 교우관계가 최근 학교 폭력이라는 어두운 그늘 아래 많이 드리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.
또한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가족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안겨주기도 하며 심각한 경우는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.
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
BAUM LAWFIRM
※ 학교폭력 발생시 부모가 반드시 알고 확인해야할 사항
경미한 학교폭력의 요건
-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
-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
-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
-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, 진술,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혹행위가 아닌 경우
- 피해학생 보호자 서면확인
소송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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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처분(증거보전)
CCTV나 조작될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보조하기 위한 증거보전 신청이 필요합니다.
사립고등학교일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에 대한 금지 가처분, 전담기구 진행 금지에 대한 가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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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정지
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처분중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할 경우 집행정지를 반드시 해야 추가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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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 및 행정소송
처분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, 행정소송은 각 교육청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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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진행 시 체크해주세요 !
1.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하였는지 확인합니다.
2.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하였는지 확인합니다.
3. 전담기구 참여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였는지 확인합니다. (구성원 1/3 이상)
4.피해자는 전담기구에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실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(요구시 묵살된 경우 확인합니다.)
5.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한 학교폭력인 경우 전문 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. 요구여부 확인, 심의위원회 위원장 심의 확인합니다.
6. 학폭 예방교육 학기별 1회 이상 (강행)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예방교육 하였는지 확인합니다.
7.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, 추인받아야합니다.
긴급조치를 받은경우를 확인합니다. 가해자의 처분은 결정 14일 이내 조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.
학교폭력이란?
" 학교 내·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·유인, 명예훼손·모욕, 공갈, 강요·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, 따돌림, 사이버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·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"
-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제2조(정의)
-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제2조(정의)
학교폭력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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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폭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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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어폭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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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품갈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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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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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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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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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폭력
학교폭력 단계별 조치사항
| 단계 | 처리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 |
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, 학생,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| |
| 신고 접수 및 학교장·교육청 보고 |
신고 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,학교장에게 보고하고, 담임교사에게 통보한 후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지, 교육청(교육지원청)에 48시간 이내에 보고 |
업무담당자 |
| 즉시조치 (필요시 긴급조치 포함) |
학교장, 담임교사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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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안조사 | 전담기구, 담임교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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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|
법률 13조의2 제 1항제1호~4호에 모두 해당하는지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|
전담기구 심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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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체해결 요건 충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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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
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※ 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 소집 - 학교장 자체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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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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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보호
피해 및 가해사실 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 -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